빌려준 돈 받는법 5단계 실전 가이드 (총정리)

지인이나 친구에게 호의로 빌려준 돈,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정당한 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냉정한 대응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을 때부터 실제 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단계별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증거 확보 (차용증이 없다면?)

법적 절차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의 자료들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송금 시 '대여금', '빌려줌' 등의 메모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더라도 주기적인 이자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카톡/문자) 대화 내용:
-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
-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채무자의 답변 (채무 인정의 증거가 됨)
통화 녹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육성 녹음 파일.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Tip: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저번에 빌려간 00만원, 언제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고 답변을 확보하세요.

소송 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내용증명(Content-certified mail)입니다.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나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자 훗날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겁을 먹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정식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때 가장 추천하는 것이 지급명령(Payment Order)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세요.

소액심판의 특징: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등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보통 2~3개월 내에 판결이 납니다.

이 단계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획득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안 갚으면 사기 아니냐"며 경찰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용도를 속였거나, 이미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 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고죄의 위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멘탈 싸움입니다. 채무자의 "내일 줄게"라는 말에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