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 처음이시군요! 법원 사이트라 용어도 낯설고 실수할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좋아하는 '형식'과 '규칙'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3단계만 기억하세요!
준비하기: 파일을 깨끗한 PDF로 만들고, 개인정보는 가리기.
업로드하기: 소장 작성 화면에서 버튼 눌러 파일 선택하기.
정리하기: '갑 제1호증'처럼 번호 붙이고 순서 정하기.
1단계: 파일 준비하기 (가장 중요!)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제출할 서류들을 '디지털 파일'로 예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요리가 잘 되려면
재료 손질이 중요하듯,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스캔 또는 촬영 (깨끗하게!)
집에 스캐너가 없다면? 스마트폰 '스캔 앱'(Adobe Scan, vFlat, MS Lens 등)을 사용하세요.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고 문서처럼 보입니다.
그림자가 지거나 글자가 흐릿하면 판사님이 알아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선명하게 찍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가리기 (마스킹)
법원에 내는 서류라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꼭 가려야 합니다.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스캔하거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검게 칠하세요.)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파일 형식은 'PDF'로 통일
법원은 PDF 파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JPG 같은 이미지 파일도 되지만, 문서 양식이 깨지지 않는 PDF가 가장 안전합니다.)
스캔 앱에서 저장할 때 'PDF로 저장'을 선택하세요.
4. 파일 이름 알아보기 쉽게 바꾸기
scan_20231025.pdf(X) -> 무슨 파일인지 모릅니다.1.차용증.pdf,2.카카오톡대화내용.pdf,3.통장이체내역.pdf(O) -> 판사님이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번호를 붙여 정리하세요.
2단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업로드하기
이제 준비한 재료를 법원 시스템에 넣는 과정입니다. 소장(신청서)을 작성하는 단계 중간에 이 과정이 나옵니다.
1. '입증서류 제출' 메뉴 찾기
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아래쪽에 [입증서류 제출] 이라는 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가 증거를 넣는 곳입니다.
참고: 주민등록등본처럼 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 아래 [첨부서류 제출] 칸에 넣지만, 헷갈리면 일단 [입증서류]에 다 넣어도 법원에서 알아서 분류해 줍니다.
2. 파일 첨부 버튼 클릭
화면에 보이는 [파일첨부] 또는 [파일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아까 1단계에서 예쁘게 준비해둔 PDF 파일들을 선택해서 엽니다.
3. 업로드된 목록 확인
파일들이 주르륵 목록에 올라간 것이 보일 겁니다.
3단계: 정리 및 최종 확인 (마무리)
파일을 올렸으면 법원 방식으로 이름을표를 붙여줘야 합니다.
1. '서증번호' 자동 입력
전자소송 시스템이 똑똑해서 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번호를 붙여줍니다.
보통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붙습니다. ('갑'은 소송을 건 '나'를 의미합니다.)
팁: 만약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꾼 뒤 [서증번호 채번] 버튼을 다시 누르면 순서대로 번호가 다시 매겨집니다.
2. '서류명' 입력
파일 이름이 그대로 '서류명'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파일 이름이 이상하다면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3. (가장 중요) 눌러서 확인해보기!
업로드가 다 끝났으면, 화면에 파란색 글씨로 된 파일 이름을 꼭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새 창이 뜨면서 파일이 제대로 열리는지, 거꾸로 뒤집히지는 않았는지, 글씨는 선명한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못 알아보면 판사님도 못 알아봅니다.
4. '입력' 버튼 누르기
확인이 끝났으면 하단의 [입력] 또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소명자료 첨부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 구글에 'PDF 용량 줄이기'를 검색해서 무료 사이트(iLovePDF 등)를 이용해 용량을 압축한 뒤
다시 올려보세요.
Q: 증거가 너무 많은데 다 올려야 하나요? A: 내 주장을 증명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증거 위주로 추려
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묻힐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
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접수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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