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기타소득 발생, 납부 재개해야 할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4대보험 미가입' 조건, 그리고 '기타소득(3.3% 또는 8.8%)' 처리를 제안받아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무직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 예외 중이신 분들은, "이 소득이 생기면 당장 연금을 다시 내야 하나?" 걱정부터 되실 텐데요. 주변을 보면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고 하니 더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단의 업무 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타소득자의 납부 의무와 금액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타소득"이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 (X)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입니다.

세법상 소득의 종류(근로, 사업, 기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법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를 납부 재개 시점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되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즉, 소득의 이름이 무엇이든 '돈을 벌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어떤 사람은 계속 안내고, 어떤 사람은 내라고 한다"는 부분에는 두 가지 핵심 이

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의 성격을 봅니다.

회사에서 세금 신고는 편의상 '기타소득'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달 일을 한다면 공단은 이를 사

업소득 또는 근로에 준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납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안 내고 있는 동료는 공단이

해당 소득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거나,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납부 예외 상태인 동료가 아직 안 내고 있는 이유는 '공단이 아직 모르

기 때문'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즉, 지금 당장 안 내는 것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적인 시차 때문에 연락이 안 온 것일 뿐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면제된다던데?"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돈 10만 원을 벌더라도 정기적인 소득 활동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얼마 이하면 무조건 면제"라는

법적 하한선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390,000원)

만약 여러분이 월 20만 원만 버는 기타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은 최저 생계와 연금 효율을 위해 여러분의

소득을 39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납부 재개가 결정되면 최소 월 3만 5천 원 가량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소득

이 이보다 훨씬 적어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공단에 '납부 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하

지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는 일이라면, 국민연

금 납부 의무는 반드시 생깁니다.

당장 신고해야 하나?
- 원칙은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입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는 내년 11월쯤 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급분을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연락이 오면?
- 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적다면, 상담원에게 실제 월평균 소득을 정확히 이야기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된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는 이름표가 국민연금 면제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지속성'과 '최저 기준소득'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